【 청년일보 】 한국의 대미(對美)·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산업까지 부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만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포함한 무역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무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며 "특히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이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수입은 제조업 전반에서 확대되는 반면,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공급망 재편,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20년부터 '쌍순환 전략'을 통해 중간재 내재화를 추진했고,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생산 유인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대중 수출은 줄고 대중 수입은 늘어나 무역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산업 전반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이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핵심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내 제조업에서는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로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출 역시 특정 품목에 치우치면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나 관세 조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국이 참여하는 고수준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의존도 분산과 공급망 다변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CPTPP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을 포괄하는 '골드 스탠더드형 협정'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정 연구원은 "기업 차원에서도 교역국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점검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생산의 국내화'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