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이번 협상에 대해 위원들은 상호 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임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