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년 반 동안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공식 허용하면서, 내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대거 복귀가 예상된다. 이달 초 복학한 의대생들과 더불어 의사 인력의 공백도 점차 메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귀 시 원 소속 수련병원으로의 재배치가 가능하며, 병역 의무가 남은 전공의는 수련 후 입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는 수차례 복귀 유도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 수는 2천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귀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달 초 대다수 의대생들이 '조건 없는 복학'을 선언하며 복귀했고, 전공의 내부에서도 장기화된 투쟁에 따른 피로감과 '정치적 변수 기대'의 한계 인식이 확산되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여기에 더해, 정권 교체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정부의 태도 변화도 복귀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의료계 출신 혹은 친화적 인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대전협 역시 '대화파'로 분류되는 한성존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되며 정부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복귀 방안 외에도 수련환경 개선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육아·병역 등 불가피한 수련 중단 사유에 대한 휴직 제도 마련,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공백 기간 동안 진료지원인력(PA) 확충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적응이 이뤄진 상황이라, 수련환경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할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의정갈등의 단초였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지난달 말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며,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도 추계 결과에 따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출범 예정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의료개혁 로드맵 수립을 담당하며,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과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