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자살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효적 대책을 위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하신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저출생 논의의 모순'이라는 강력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지시는 그동안 예방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던 우리 사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했지만, 1만4천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이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기존 정책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살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해 왔다.

이들 시민단체는 "범정부차원의 자살대책기구를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이 자살대책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돼야 하며 '자살대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법률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살률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률에 기반한 권한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을 갖게 돼,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살대책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의료기관, 사업주, 교육기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의 생명 거버넌스 구축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자살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내몰리는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듯, 이제는 말과 선언을 넘어서 자살에 맞서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절실한 때"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범정부 전담총괄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살대책위원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