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집중적 감독·검사를 예고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금융업권과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연거푸 화두에 올리며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도 보험업권에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보험 광고가 많다며 광고 기획 및 심의 단계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이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급락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