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비철금속협회는 미국정부의 비철금속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추진으로 국내 비철금속 업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국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비철금속 업계는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수출 급감과 함께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면담을 갖고 업계의 위기 상황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노벨리스코리아, 대창, 능원금속공업, 대한전선, DI DONGIL, LS MnM 등 주요 비철금속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대미 수출 구조,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 영향, 그리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2023년 기준 57조 원 규모로, 철강 산업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첨단 산업과 제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비철금속 수출은 약 136억 달러 규모이며, 그중 구리가 43%, 알루미늄이 37%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구리가 약 10%(5.7억 달러), 알루미늄은 약 20%(1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50%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리의 경우, 동관, 동판, 동봉 등 범용 제품은 미국산 대비 경쟁력이 약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알루미늄 역시 판재, 파생제품, 일반박 등은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알루미늄 판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대체 소재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구리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2.7%(4.4만 톤)로 6위, 알루미늄은 3.9%(21만 톤)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산 수출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크다.

비철금속 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매출 급감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에 비해 지원책이 미흡해 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관세율 인하(50% → 15%) ▲물량 쿼터제 시행 ▲품목 예외조항 부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면 ▲직접 세제 혜택 지원 ▲피해 업종에 대한 전기료 감면 ▲파생제품 추가 관세 확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협상력 발휘 ▲EV 배터리용 알루미늄 포일 등 품목 분류 재조정 ▲스크랩 수출 통제 전략 시행 등을 제안했다.

김정호 의원은 면담에서 "비철금속 업계가 느끼는 위기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비철금속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