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을 망라한 청사진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마련됐다. 첫머리에는 4년 연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배치됐다.

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이 명시됐다. 경제 분야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핵심이다.

균형발전 과제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공익직불 확대 등이 담겼다. 청년 미래적금, 법정 정년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산업재해 감축 등 민생 현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안에만 법률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