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1천100여명 국회 앞으로…"금소원 분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역행"

등록 2025.09.18 15:31:20 수정 2025.09.18 15:31: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약화"…정책 부속품 전락 우려
입법대응 TF 졸속 운영 반발…17년 만에 국회 앞 집단행동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실상 금감원 해체와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시위 이후 17년 만에 국회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행동이다.

 

집회에는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직원 1천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현장을 찾아 이들과 함께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개편안은 그럴싸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금감원 해체 시도이자,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정책 예속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원 신설은 건전성 감독·영업행위 감독·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쪼개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50여개 법률과 9천여 개 조문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불과 이틀 만에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 검토를 요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는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비대위는 임원과 부서장들에게 TF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도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라고 경고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경제관료 집단)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틀어쥐려 한다"며 "서민의 금융안전망을 외면하는 관료에게 감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회에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성과 평가 등을 제도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금감원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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