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등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고의로 사고를 숨기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는 통신과 금융을 각각 소관하는 부처별 대응 상황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합동 대책은 추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362명에게 약 2억4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2만30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며 "과기부 차원에서는 현행 보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임시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없이도 정황이 확보되면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제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초 신고보다 훨씬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킹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는데 반해 금융권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겨온 안일한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보호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권 보안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금융위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협의 중이다.

류 차관은 "통신과 금융 등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해킹이 잇따른 만큼 부처 간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종합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