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감소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3년(-49조1천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지속했다.

이번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50조원)은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주식·예금 등)에 따른 이자·배당,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천억원) 늘었다.

총지출(1천198조9천억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천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33조7천억원)에서 총지출(510억3천억원)을 뺀 적자가 76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60조5천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지만 2022년(-78조8천억원)보다는 작았다.

지방정부 적자는 전년 5조8천억원에서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5조5천억원에서 50조1천억원으로 커졌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31조6천억원, 247조8천억원으로 1년 사이 수입은 1.9% 늘었지만, 지출은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적자(-16조2천억원)도 전년(-35조5천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9조3천억원)과 총지출(64조5천억원)은 각 8.5%, 14.0% 늘어 흑자 폭이 7조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줄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