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태수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가 국방부 직접 방문해 전공의 군 입대 해결전략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제28기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3년차)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최근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수련기관 퇴직자와 의무사관후보생 대량 입영 문제 ▲전공의의 진로 제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안서의 첫 번째 핵심은 레지던트 선발 탈락자에 대한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인턴이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재시험을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 후보는 현행 ‘대학원 재학 사유’만을 인정하는 입영보류 사유에 ‘전공의 재지원 사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 제안은 수련 중단자의 군입영 유예 및 복귀 허용에 관한 내용이다.

현 제도상 수련 중단 또는 사직자는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수련 연속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수련 재개를 전제로 한 입영 유예 조항’ 명문화를 주장했다.

세 번째 제안은 ‘상급년차 수련 재개는 사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칙 조항의 삭제다.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시간적 공백을 만들고 의료 인력 배치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 수련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또 내년 전공의 신규 선발은 정원 감축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번 제안을 통해 신규 전공의들이 반년~1년 내 추가 모집에서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다면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 제안서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것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실질적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복귀 후 첫 개인 휴가기간을 이용해 문안을 검토하고 직접 제출했다”며, “현재 정부 전산망 화재로 온라인 민원 접수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