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 대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첵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12조1천658억원으로 56.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조5천928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9천482억1천만원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진료비(1~8월)는 1조1천281억원이며,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415만6천1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9천464억1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늘었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외국인 진료비는 내과 진료비가 2천984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가 1천42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형외과(996억2천만원), 산부인과(946억3천만원), 신경외과(657억4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2019년 3천331억1천만원에서 작년 6천464억1천만원으로 94.1%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외국인 진료비는 치과가 1천116억6천만원으로 유일하게 1천억원을 넘었다.

동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90조9천177억5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66조9천728억원 대비 35.8% 늘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12조1천658억원으로 2019년 7조7천803억원 대비 56.4% 증가했다. 매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1∼12%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