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중 2021년 이후 심신장애(의병)를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이들이 1천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4년여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천551명이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1천227명)이었는데, 연도별로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 102명 등이다.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이 최근 5년간 의병 사유로 소집해제됐다.

이 외에 산업기능요원 199명, 전문연구요원 61명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계속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의병으로 소집해제된 구체적 사유가 근무 중 부상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현역장병 중 의병 전역자는 총 5천93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천516명에서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 2024년 1천26명, 올해 9월까지 601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현역병이 5천5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163명, 부사관 180명 등이다.

황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이 시급한데 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군 전력에도 큰 손실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의병 소집해제 사유를 명확히 분류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