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시 감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예고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초 국무총리 산하에 정식 감독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단이 법령 정비, 행정 절차 마련 등 기반 구축을 맡는다.

정식 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병행한다. 집값 조작, 불법 중개, 편법 대출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지원은 물론, 관련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부처와 한국부동산원·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다. 총 18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추진단은 실무 협조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격주로 열어 정보 교환과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지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해 감시망을 촘촘히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출범 당일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정보 공유 체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조사·수사 절차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 및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 등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국민께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