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고환율 국면에서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데 대해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하겠나"라며 개인투자자의 정서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해외주식 투자 확산을 우려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실태 점검은 소비자 보호 차원이지 규제 강화가 아니다"며 "서학개미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 해외투자의 중심은 청년층이 아니라 40·50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해외주식 비중이 약 1%라는 점도 직접 공개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외화 매수·매도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원화 약세가 국민 급여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금감원장의 공개 비판은 드물다.

일부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 문제,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서의 표결 요구 등으로 불거진 금융위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정책·감독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 중심이 맞지만, 현장에서 감독을 수행하는 금감원의 역할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해 양 기관의 긴장 관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연말·연초 은행권 대출절벽 우려에 대해선 "충격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러 시중은행이 가이드라인을 다소 넘긴 부분이 있지만 금융위와 공조해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일부가 연말 대출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공공성이 높은 조직임에도 이사회 구성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챙기겠다"고 밝혔고,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선 "과잉 비급여를 유발하는 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콜센터 외주 인력의 금융권 혼란 우려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에 장애가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