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4년 7월 출범시킨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가 그동안의 논의와 시범 검증을 마무리하고 실시간 시장 및 예비력 시장의 전국 단위 확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대량 유입 시대에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변혁의 정점에 서는 중차대한 이정표로, 20년 만의 전력시장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전력시장 선진화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천명하며, 기존의 경직된 하루 전 시장 체계에서 벗어나 변동성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책임 있는 시장 참여자로 전환하고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확고히 해왔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 주도로 제주 지역에서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과 새로운 예비력 상품을 거래하는 예비력 시장 시범 운영에 착수한 가운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량 예측 및 입찰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도 시범 적용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15분 단위 시장 운영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IT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와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기술 수준 격차가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실시간 시장 도입 초기 가격 급등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전력거래소는 IT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예측 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가격 변동성 관리를 위해 초기에는 상하한선을 설정하거나 거래량을 제한하는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된바 있다.

전력시장 개편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접속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 적기 확충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한전의 누적 적자 심화와 복잡한 인허가 문제로 전력망 투자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계통 연계를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높여 전력망 부하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분산 에너지 활성화의 핵심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수용성 확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력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공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 단위의 전력 직접 거래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최남호 제2차관은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이라는 숙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해야 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는 협의회를 통해 투명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 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26년 육지 계통 도입 시에는 15분 단위 가격의 정확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예측 정확도 향상이 시장 연착륙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도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며, 시장 개편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송배전망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라며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맞춰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한 망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않게 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