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오는 27일 발표될 석유 '2차 최고가격'과 관련해 주유소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 차관은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국제 제품 가격 상승을 2주 단위로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며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유사, 소비자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소비 절약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급격한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향후 손실 발생 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는 차량 5부제·10부제 도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필요할 경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비축유는 약 2억 배럴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평시 소비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체감 가능한 대응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도입 원유의 절반가량이 정제 후 수출되는 구조인 만큼, 위기 시에는 수출 물량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차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과 산업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산업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체계를 재편할 수 있도록 비상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납사(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수출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 관리에 나선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