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득의 43%에 해당하는 4조8381억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소득적출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탈루혐의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소득의 43.2%에 해당하는 4조8381억원을 숨기고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총소득 11조2099억원 가운데 6조3718억원만 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에는 숨긴 소득의 비율이 39.4%였지만 2013년에는 47%, 2014년부터 2016년까진 4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5년간 탈세로 인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도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에는 6330억원으로 4년사이 70.6% 증가했다.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이 2016년에는 67.6%로 크게 낮아졌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