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가 선진국 수준에 오르기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일컫지만, 관련법과 규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사회, 문화, 경제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기계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여겼던 판단력까지 대신하게 되면서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기계가 환자를 치료하고, 소프트웨어가 음악 작곡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정치도 AI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세대(G) 이동통신이 발전해도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져야 하고, 컴퓨터 해킹 등 윤리적 논쟁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평가’만 봐도 한국은 선진국과 대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늦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한국의 제조업은 소재 등 원료조달과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제조 전 단계와 물류, 마케팅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공정은 선진국 대비 2년가량 늦다는 평가 결과도 나왔다. 산업군 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선 대응 수준이 높았지만, 신산업과 소재산업 분야에선 대응 수준이 뒤처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연구원은 제조업과 산업에 대한 고정관념, 제조업과 서비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도 R&D 투자보다는 제도혁신 등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이동통신과 일부 제조업 등에서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법적 제도마련 등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와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신기술 기반 융합을 이끌 인재를 키우면서 일상 속에서 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완성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이란 큰 그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 분야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R&D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고, 단기 과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