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앞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메꿀 것인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 시기와 관련해선 "원래는 지난 주말에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려 했는데 만 일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더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회에서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는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빠른 지원'을 촉구하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 2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지금 10조원이 남아있다"며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데 느긋하게 앉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3분의 1 정도가 직접 소비로 연결됐다"고 분석한 뒤 "실질적인 증거는 통계를 더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7월 말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확진자 수가 20∼30명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확진자 관리가 어느 정도 돼 가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포함해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