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 공개…19대比 74.1%↑

등록 2017.12.10 14:05:07 수정 2017.12.10 14:05:07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뉴스1>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총 2598거에 달한다. 이는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해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10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법안 처리율은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증가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실적도 전체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처리율 29.9%에 달한다.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았다.

국회는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도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단에서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산)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해 계류 중인 법률안은 18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하면 48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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