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오른 '검찰 인사'...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

등록 2021.02.18 08:49:50 수정 2021.02.18 08:50:0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민정수석 패싱 논란,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의

 

【 청년일보】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 패싱'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헌재에 대해 법관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검사는 그 자리에 두고,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 짓에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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