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작년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혔던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법원이 부정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와 설 연휴 영향으로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값은 2·4 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됐고, 전셋값은 설 연휴와 새 임대차법에 따른 이사 수요 감소 때문이라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소식과 규제지역을 확대 이후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부산 최대 재개발사업 대연8구역 시공사 변경 가능성

 

부산 최대 정비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가능성 커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8일 부산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부정행위라고 판단.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7일 안에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도시정비법상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배했다고 판단.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부담금과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입찰 무효 사유라고 명시.

 

◆ “2·4 대책·설 연휴에”…아파트 매맷값·전셋값 오름폭 ‘둔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와 설 연휴 영향으로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먼저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15일 조사 시점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전주(0.27%)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p) 감소. 서울은 0.08%, 경기는 0.42%, 인천은 0.34%로 각각 상승 폭이 감소. 수도권 아파트 값도  0.30%로 오름폭이 축소. 지방의 아파트값은 0.22%에서 0.20%로 역시 상승 폭 둔화. 

 

이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 폭이 축소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

 

또한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15일 조사 시점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5% 올라 전주(0.27%)보다 오름폭이 0.02%p 감소. 서울은 0.08%, 수도권은 0.18%,  지방은 0.20%로 각각 전셋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축소. 

 

전셋값은 서울은 학군과 역세권을 바탕으로 입지가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설 연휴와 새 임대차법에 따른 이사 수요 감소로 상승 폭은 축소하는 양상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 

 

◆ ‘2·4 부동산 대책’에도…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고’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8.8을 기록해 전주(118.2)보다 0.6포인트(p) 상승. 이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

매매수급 지수는 해당 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황을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인데,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

수도권에서는 경기(124.9)가 조사 이후 최고 수치 기록, 인천(110.7)은 전주보다 소폭(2.3p) 감소. 서울은 111.9로, 작년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7월 13일(113.1)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

이는 2·4대책 영향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 폭이 높던 일부 지역은 관망세를 보이며 아파트값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진단.

 

◆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잇따라 신고가 경신

정부가 지난 연말 지방으로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한 이후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

KB리브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새 10.1% 올라. 부산의 위성도시인 양산은 비규제지역으로, 정부가 부산을 규제하자 이를 피하는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

충남 아산시도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인 올해 1월 3.3㎡당 평균 아파트값(603만9천원)이 6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서.

이 밖에 경남 김해와 충북 충주에서도 역대 최고가로 매매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

‘12·17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비껴간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LH,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개소

LH가 서울시 용산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센터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

센터는 정책 홍보반, 제도 운영반, 상담 허브(HUB)로 구성. 정책홍보반은 센터 운영총괄과 정책 홍보, 제도운영반은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상담 허브는 사업 관련 상담을 담당.

상담허브는 사업별 전담팀(공공직접정비사업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팀·소규모정비사업팀·도시재생팀)과 지역본부별 사무소로 운영. 사업별 LH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팀이 있어.

앞으로 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LH는 소개.

 

◆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567세대가 건축물 2동으로 건립 추진. 공공임대 181세대, 민간임대 386세대로 구성되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3년 6월 입주 예정.

지은 지 28∼40년 지난 노후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연면적이 각각 1만4828.98㎡(지하 2층∼지상 22층), 1만1595.47㎡(지하 2층∼지상 19층)인 주거복합건물 2개 동을 건립할 계획. 내부에는 붙박이 가전·가구와 운동시설, 공유주방, 공동 휴게실 등이 제공.

길동 지역에 필요한 마을활력소 등 주민 공동 편의시설을 약 120㎡ 규모로 조성해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소통·휴게공간으로 사용 가능.

시는 해당 부지인 강동구 길동 367-1번지, 368-7번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

 

 

◆ 비규제지역 아산 아파트 ‘줍줍’에 13만6천여명 몰려

호반그룹에 따르면 비규제 지역인 충남 아산의 ‘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잔여 가구 275가구 모집에 13만5940여명이 신청.

공급 대상은 5개 블록에 걸쳐 일반분양한 3027가구 가운데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부적격이나 미계약으로 발생한 물량.

비규제지역인 아산에서 공급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특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 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자 2019년부터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증폭.

 

하지만 무순위 청약자가 많게는 수십만명씩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그간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던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 재당첨 제한 등의 요건을 내달 말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

 

◆ 신동아건설, 제주·대구서 잇단 공사 수주

 

신동아건설이 제주 생활관 공사와 대구 주상복합 공사를 잇달아 따내며 연초부터 수주 행진 이어가.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1층 주상복합 아파트 656가구와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 약정을 체결. 총공사비는 1752억원 규모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8개월. 회사는 오는 6월 공사도급계약 체결, 9월 사업계획승인, 1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또한 지난달 15일에는 제주대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수주 성공. 총 도급액 359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하 1층∼지상 6층, 450실 규모의 생활관을 건립하는 것.

 

올해 2조5000억원의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 공모, 도시개발사업, 기술형 입찰, 정비사업 등 사업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는 게 신동아건설의 목표.

 

◆ 2월 마지막 주 전국 3개 단지 2804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2804가구(일반분양 26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전북 군산시 조촌동 ‘더샵 디오션 시티 2차’ 등이 분양 예정.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03-38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721가구로 조성. 이 단지는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

 

또한 다음 주 견본주택은 6곳에서 개관할 예정.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충북 청주시 용암동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등이 분양 채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