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KB금융지주의 보험계열사 중 한 곳인 KB라이프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KB라이프생명 양측간 적잖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KB라이프생명은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3년 말 KB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검사를 총괄지휘했던 금융당국의 실무 총괄팀장이 지금은 김앤장으로 이직, 당시 적발한 위법사항 및 조치에 대해 되레 반격(?)하는 모순된 상황마저 연출되는 등 이해상충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김앤장의 테스크포스팀(TFT)내 일원에서 해당 팀장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조치 방안을 예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말 KB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상품비교설명 위반 및 승환계약 등 다수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KB라이프생명측에 제재조치 예고안을 통보했다. 특히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론 기관경고의 중징계 조치를 계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되면 제재 확정일로부터 최소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돼 향후 경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당시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과거 상품 판매 건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검사를 각각 분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은 지난 2020년 KB금융지주가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해 기존 자회사인 KB생명과 통합해 새롭게 출범시킨 회사다.

 

보험업계 한 대표이사는 "과거 KB생명은 방카 및 TM 등 신채널 영업이 중심이었다면, 푸르덴셜생명은 남성 위주 보험설계사 중심의 오프라인 영업이 주류였다"면서 "특히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박리다매식 신규계약 확대보다는 양질의 고객을 확보, 꾸준히 관리하면서 추가 계약을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승환계약 및 상품비교설명 등의 위반 개연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은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등 중징계 조치에 반발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법률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앤장의 TF팀내 일원 중 한명이 지난 2023년 실시한 KB라이프생명의 종합검사 당시 검사를 총괄 지휘했던 금융감독원의 실무팀장이라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KB라이프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당시 김앤장을 선임하고, 종합검사 대응 테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기관경고 등 중징계 조치 예고를 통보 받아 당황한 기색이 여력한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김앤장을 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별개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 김앤장의 검사 대응팀내 멤버 중 한명이 당시 KB라이프생명의 검사를 총괄, 지휘했던 금융감독원의 담당 팀장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종합검사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검사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금융감독원 실무 총괄팀장이 현재는 김앤장으로 이직해 되레 검사 결과와 수위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융감독원 팀장은 올해 초 김앤장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전 관계자는 "KB라이프생명과 금융당국간 제재수위를 두고 입장차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이 야기된 전 금융감독원 팀장은 김앤장의 대응팀에서 배제해야 검사결과와 제재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라이프생명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KB라이프생명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당시부터 김앤장에 의뢰해 팀을 꾸려 검사에 대응해왔고, 중간에 해당 금융감독원 팀장이 김앤장에 영입돼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검사 사항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도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해상충 논란과 상관 없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금융당국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팀장의 검사대응팀 배제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KB라이프생명과 제재수위 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자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의 KB라이프생명의 상근감사에 대해 원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