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세, 6년 내 2~3배 늘어날 전망”

등록 2021.03.29 08:59:52 수정 2021.03.29 10:59:33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유경준 의원 “147개 대표단지 25.7평 이하 실거래가 분석 결과”
“집값 상승세 이어지면 3~6배 급증 전망…징벌적 과세 중단해야”

 

【 청년일보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3배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벌적인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에 달해 약 2.3배로 늘어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천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2.7배가 된다.

 

147개 단지 중 보유세 증가 순위 각각 1·2위다.

 

용산 강촌아파트는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1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모두 2.6배가 된다. 증가 순위 각각 4·5위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감안해 추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

 

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11만원(758만원·1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원(1127만원·2869만원)으로 약 5.1배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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