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오고 남북 간에도 대화·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여야, 엇갈린 윤석열 평가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

 

◆이인영 "북한 다시 협상테이블 나오도록 열심히 뛸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오고 남북 간에도 대화·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

 

그는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 

 

◆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대규모 한미 훈련 어렵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어려움을 밝힌 뒤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 실시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코로나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등 축소된 규모로 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 공개"촉구...원희룡 "투명보유세" 강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을 제안.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보유세가 필요하다"고.

원 지사는 "현재 사는 내 집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라고 설명.

보유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다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 보유 총액 규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며 "전체 총액이 일정 가액 이하라면 실거주 서민으로 간주해 합리적 세금을 매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패트충돌 檢 '몸싸움 영상' 공개…박범계 "충돌 피하려다 발생한 상황"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촬영 영상들을 제시하며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

 

피고인 중 1명으로 법정에 선 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측 '패트 충돌' 공판 기일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6일 국회 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돼.

 

 

◆김포시 GTX-D 강남 직결 경기도에 건의…이재명 "적극 노력"

 

경기도 김포시는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남 직결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써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김포시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김포지역의 광역교통난에 관해 설명하고 해결을 촉구.

 

아울러 GTX-D 노선 강남 직결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건의하고 시민 25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전달.

 

이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김포∼서울 남부(강남·강동)∼하남 노선은 사업성이 있다"며 "수도권 교통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은 GTX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광역철도 계획은 지선급으로 경기도지사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 서부권 교통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中 "한국 노력 평가, 대만 표현은 아쉬워"...비판 수위는 조절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재차 아쉬움을 표현.

 

싱 대사는 이날 MBC '이슈 완전정복'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가 나왔다"고.

 

싱 대사는 "이것은 물론 한국 측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로서는 중국 내정"이라며 "29년 전 한중 수교할 때 이미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고.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남중국해의) 통행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통행권을 보장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인 비판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 

◆이수진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전체 사건의 5.7배"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크게 높다는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9%. 전체 사건 무죄율인 0.96%보다 5.7배 높아.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4월 기준으로 6.6%.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인 0.9%보다 7.3배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 아울러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99.1%로, 전체 사건(57.5%)보다 크게 높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제 식구 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김기현 "문대통령, 상당수 질문·요구에 답변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질문과 요구에 대부분 답을 주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5당 대표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는 사안이 매우 많았다"고. 이어 "아니면 (문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답변을 했다"고 첨언.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부동산세 부담 완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국정조사 등 요구를 표명.

 

◆공정하고 중립적 대선후보 경선관리...나경원 "당 대표의 덕목"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선후보 경선관리가 당 대표의 중요한 덕목이다"고.

 

경남을 방문한 나 전 의원은 "어제 비전발표회 이후 첫 행보로 경남을 찾았다"며 "경남을 찾으며 당 대표 책무를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변화이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다"고.

 

이어 "저는 변화와 통합 두 마리 토끼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를 운전해서 힘들고 복잡한 길을 통과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며 자신의 '화물트럭' 비유를 한 번 더 언급.

나 전 의원은 "저는 계파 없는 정치를 했고, 모든 대선후보로부터 자유롭다"며 "그런 면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선후보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할 사람이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