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호소'...국회의장 면담 요청

등록 2022.04.15 09:57:27 수정 2022.04.15 09:57:4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시 범죄자 행복해질 것"

 

【 청년일보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재차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한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5일 대검 등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다만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검찰총장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요구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많은 법사위원들을 만나 검찰 의견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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