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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전망 中] 담론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절반의 완성"

중대재해법 제정 실무에 참여 한국노총 서강훈 차장..."산안법이 남긴 숙제 절반 풀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긍정적 평가..."노사 모두 산업현장 안전에 관심"
새정부 법 개정 시도 "법리적·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어려워"..."일부 경영계 비판 모순"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책에 대한 '롤모델' 제시...안전보건판 '러브하우스' 제언도

2022.06.08 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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