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료차익 배상해라" 손배소...'판단요율' 남발에 배임논란 '뇌관'

대구 소재 A기업,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시설 등 메리츠화재에 재산종합보험 '수의 계약'
2018년 새 이사장 선출 후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보험료 격차 "무려 5배"
메리츠화재, 기존 수의계약 통해 보험료 10억원에 인수...DB손보는 2억 900만원에 '낙찰'
새 경영진, 더나은 조건 계약 불구 과도한 보험료로 가입... 전 경영진 등 '배임혐의' 고소
1심 2심 재판부, 원고측인 A기업의 주장 인정...前 경영진 및 보험중개대리점 대표 '유죄'
A기업, 형사소송 승소에 "보험료차익 환급해라" 민사소송...보험중개업체 "억울하다"
일각, 보험시장경쟁 수단에 '판단요율' 남발..."자체 보험료산출 능력제고 취지" 무색
일각"A기업 사례의 문제제기시 혼란 불가피"...판단요율 따른 배임논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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