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면 징역 1년 이상"...임종득 의원, 법 개정 추진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솜방망이 처벌 막을 하한선 신설
매년 반복되는 훼손 사례 근절 목표..."제도 무력화하는 행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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