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효과" vs "부작용 숙고"...쿠팡 사태發 '온플법' 탄력받나

쿠팡, 중소기업 기술 탈취·노동 문제로 '시끌'…정부·여야 "플랫폼 추가 규제 도입"
與 주도 '단일 온플법' 본격 발의…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형태의 규제 기법 필요"
업계 "적용 법안 중복·기업 혁신 저해 우려"…전문가 "법안 실질적 효능감이 중요"

2026.01.05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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