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비효율·불필요 '정부 인증' 손본다…67개 제도 정비방안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인증제도 정비방안' 보고
기준 없고 불필요 행정력 낭비 유발 제도 23개 폐지 등 67개 제도 정비
각 부처 발표된 이번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조치 예정
정부, 오는 2027년까지 167개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 완료 계획

2026.01.15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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