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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에 …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생필품 가격 수년간 담합"…제분·제당업계 무더기 '기소'
밀가루 가격 최대 42% '상승'...설탕값도 최대 66% '인상'
검찰, 대표이사급 포함 52명 기소…검찰, 윗선 수사 확대
법조계 "생필품 담합, 양형 판단에 불리 요소 될 수 있어"
"가격 인상률 입증 시 손해액 산정·민사 소송 논의 가능"
"과징금 외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시 기업 부담 커질 수도"

2026.02.06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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