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투기 연루 LH 직원 부당이익 환수할 것”

“내부 비밀정보 활용해 이익 얻을 시 처벌규정 있어…대법원 판례도”
야당선 ‘현행법으로 제대로된 처벌·부당이익 환수 어려워“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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