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적용 판결...“기소시점 아닌 개정법 시행 시점서 판단”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 적용...개정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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