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규제개선 요청 가능"

소관 부처 법령 정비 시 특례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종료 전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 금융위·행정기관장에 요청

2021.04.13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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