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책...‘속도제한 기능’ 여부에 제조사·운전자 '희비 교차'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위반시 4~13만원 과태료
제한속도 100km 3회 초과시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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