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 강화
일반법인 기숙사 운영 가능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1층 필로티 지원시설 주택층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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