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매년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변재일 "원인은 솜방망이 과징금"

통신 3사 예상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 2017년 2.7%에서 2020년 1.4%로 절반 수준
위반가입자당 과징금 수준은 SKT 1만 1054원, KT 1만 2387원, LG U+ 1만 2877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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