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투자매력 하락요인"···새 정부, 세제 개선 시급

文 정부 법인세율 25%···”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 시발점”
韓 달리 G5 국가,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 완화·유지
“법인세율 1%p 인하 시 기업의 설비투자 최대 3.6% 증가”
세제 환경 개선 시 ‘리쇼어링’ 기대감→”美 사례 참고 필요성”
일각선 “尹 정부, 국제적 흐름 맞춰 꾸준히 개혁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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