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예방…공정위, 위법성 기준 등 심사지침 행정예고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다양한 법 위반 유형 제시
사건 담당자 심사 활용…가맹본부,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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