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혁신성장·공공경제, 양자택일 돼야 하는 것 결코 아냐"

5일 오전 공정경제 하위법령개정방안 당정협의
생경한 사전규제 도입해 과거 정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실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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