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스타트업 생존 위협…현장 '전면 재검토' 요구"

코스포, 21일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 성료
규개위 권고 뒤집은 시행령…"행정 절차 신뢰도 흔들려"
핵심 영업비밀 전송 의무화 논란…스타트업 경쟁력 약화
"EU보다 더 과한 규제"…입법권 침해 및 시장 설계 논란
정보 활용 목적 불명확…중소벤처 "신중한 재검토 필요"

2025.11.21 16: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