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빼고 '과징금' 키운다…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전면 개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 관련매출 6%→20%로 대폭 상향
담합 과징금 최대 30%…불공정 및 기만광고 제재, 최대 10%로 강화
형벌 폐지 대신 과징금 확대…"반복적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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