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제 실현 vs 소비자 권익 침해"…쿠팡 영업정지 논란 두고 '설왕설래'

주병기 공정위원장 "영업정지" 가능성 직접 언급…"쿠팡, 약탈적 사업 형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권력 남용 처벌 선례·집단소송제 도입 촉진 등 순기능
소비자 선택권 제한·납품 중소기업체 피해·고용문제 등 '사회적 후폭풍' 우려
전문가 "처벌 사안에 대한 합리적 조치 선택해야…영업정지, '신중 검토' 필요

2026.01.14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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