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진짜야?"...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막을 'AI 표시 의무화법' 발의

AI 기본법, 유통 단계 규제 '공백' 지적...플랫폼·게시자에 표시 의무 부여
허위·과장 AI 광고 '패스트트랙' 심의 도입...피해 확산 전 차단

2026.01.21 08: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