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vs 노동권 신장"…플랫폼 노사,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갑론을박

고용노동부, 노동절 입법 완료 목표로 법률 추진…"新플랫폼 노동 따른 법안"
플랫폼 업계 "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소비자 서비스 품질 저하"
노동계 "입법 취지 자체는 환영"…"기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선행 필수적"
"노동권 신장·사용자 부담 증가 가능성"…"단계적 도입·유예기간 검토해야"

2026.01.29 08: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