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만 69억”...이영 의원,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 2배↑

패소율 2018년 8%, 2019년 10.7%, 2020년(~8월) 20% 2018년 대비 2배 이상
행정소송 패소, 환급가산금으로 국고 손실도 큰 문제

2020.09.03 1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