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 강화"… 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제 정비 추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지원체계 마련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수립,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위해 의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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