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